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북미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 단절된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박사는 25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7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미국에는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북미 간 수뇌부·실무라인 사이에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남북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므로 한국이 북미 사이를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김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김 박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한동안 내치에 집중하는 기조여서 북미 협상이 조기에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정치적 분열 수습,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 회복 등 내부 문제에 전념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도 북핵 문제는 대중국정책과 이란 핵협정 등보다 우선순위가 낮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도 내년 초 예정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북한판 전략적 인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등 전략무기 시험에 나섰다간 제재가 심화하는 등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리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면 전략무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하도록 우리 정부가 설득하고 상황 관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