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월 2일,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킨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는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이 들어 있어 주목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조사 설계비로 147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 동안 20억 원 수준의 설계비만 반영됐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에서 11개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기본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국회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예산 집행은 관련법 개정 이후라는 부대의견이 달려 있어 국회 이전 범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적정성 조사비 20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3백억 원 규모의 김해신공항 예산도 가덕도 신공항에 쓸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국채 3조 5천억 원 어치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