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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제한토론 정국 끝…앞으로 국회는?

Write: 2020-12-15 08:00:08Update: 2020-12-15 09:06:55

무제한토론 정국 끝…앞으로 국회는?

Photo : YONHAP News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에 이어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던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14일 밤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이 신청한 토론 종결 표결은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종결 표결에 앞서 마지막 30분 토론자로 나서 여당의 입법 독주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결과 187명 가운데 187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대응과 중대재해법 등 처리를 위해 무제한토론 중단 표결과 법안 표결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무제한토론 정국은 막을 내리고 본격 임시국회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입법 과제들, '중대재해법'이나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법' 등도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주호영원내대표가 마지막 토론 주자로 나서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최소한의 도의마저 내팽개쳤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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