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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차 전력계획 정부안 나왔다…탈석탄·탈원전 '쐐기'

Write: 2020-12-15 08:35:50Update: 2020-12-15 09:47:00

9차 전력계획 정부안 나왔다…탈석탄·탈원전 '쐐기'

Photo : YONHAP News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됩니다.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0∼2034년)을 수립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립한 정부 안입니다.

계획안은 워킹그룹 초안과 마찬가지로 원전 및 석탄 감축 기조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전망했습니다.

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하면 2034년 최대전력수요 예상치가 1.7GW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됐습니다.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신규 설비 규모는 2.8GW로, 워킹그룹 초안의 4.7GW보다 1.9GW 줄었습니다.

정부는 양수 1.8GW와 LNG 1.0GW 등 총 2.8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발전원별로 보면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합니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합니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합니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합니다.

원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듭니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됩니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됩니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합니다.

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해 2034년 설비용량 전망치는 석탄과 원자력의 경우 동일하며 LNG는 1.5GW, 신재생은 0.3GW 각각 줄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9천300만t)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 순입니다.

신재생을 제외한 발전원 중 석탄이 가장 큰 폭(10.5%포인트↓)으로 줄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발전량에 상한을 두도록 제약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 접속대기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에 송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분산형 전원에는 편익산정 및 보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또한 석탄상한제 적용 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발전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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