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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바이든, 북한 인권문제 제기하며 대북제재 강화할 수도"

Write: 2020-12-15 14:34:39Update: 2020-12-15 14:41:23

"바이든, 북한 인권문제 제기하며 대북제재 강화할 수도"

Photo : YONHAP News

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국제 학술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제재 완화 및 해제 가능성은 작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 위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도 예외이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은 북미의 기존 합의나 협상을 계승한다는 메시지의 여부나 대북 제재 추가조치 여부, 북한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등"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홍 실장은 내년 1월 북한의 8차 당 대회에 대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에 대미 메시지를 내놓아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 위한 남북 '유화 모드'를 조성하는 차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략무기의 지속적인 개발과 미국과의 협상 재개 의지를 동시에 표출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축사자들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회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내년 초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북한의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계를 돌리는 전기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면서 "남북 국회회담 등 남북 의회의 교류와 협력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북한은 상대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양보하고, 미국은 상대 기대보다 좀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계산법이 나와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도 그런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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