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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 일각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외교부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Write: 2020-12-15 16:33:56Update: 2020-12-15 16:42:37

미 일각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외교부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Photo : YONHAP News

외교부는 14일 밤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놓고, 미국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데 대해 "국제사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의원이 해당 법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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