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15일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확산에 직면해, 당과 정부와 지자체가 솔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안하고, 요청할 것은 없는지를 공유하자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이라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방역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회의에서 광역단체장들은 지역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와 신속진단키트 도입 등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일상공간에서 조용한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며 "병상 생활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무증상 환자를 통한 조용한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응하는 인력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며 "정부와 당 차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소규모 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주로 활용해 왔는데 의료 인력 활용 등에 비효율적이었다"며 "대규모 생활치료시설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학조사와 진단 검사는 정부 추진 사업이지만, 역학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 검사도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진단키트의 허가 확대와 도입 필요성을 건의하는 지자체장들도 있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좀 더 신속하고 간단하게, 때로는 시민들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는 방식이 이미 개발돼 있다"며 "신속진단키트를 빨리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지사는 "오진 가능성 등에 대해 방대본의 신중한 입장이 타당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해줘야 한다"며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신속 진단키트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지 일반 국민에게까지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방역망이 무너졌을 때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지, 방역망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현장 의료 인력으로 파견될 수 없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치과나 한의원, 진료소, 약국 등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달라"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데, 현재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한시적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비상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