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달(11월) 26일에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A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적용 대상이 은행권에 국한돼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정책으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몰릴 가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담당자는 "규제 강화를 앞두고 한도 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 1분기 중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30일부터 현장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