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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공수처로 권력기관 개혁 완성"에 야당 "김대중 정신 버려"

Write: 2020-12-15 17:54:41Update: 2020-12-15 18:05:11

문대통령 "공수처로 권력기관 개혁 완성"에 야당 "김대중 정신 버려"

Photo : YONHAP News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한데 대해 야당이 "김대중 정신을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공수처 정신을 택하고 김대중 정신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64년 4월 당시 민주당 김대중 의원이 무제한토론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스스로 민주주의의 명을 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이번 무제한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강제종결 시킨 것은 '김대중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괴물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 탄생을 축하한 것은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법 개정으로 인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 무력화를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나"라고 물으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체이탈 수준을 넘어섰다"고 썼습니다.

유 전 의원은 초대 공수처장이 현 정권 비리 의혹 사건을 가져와 면죄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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