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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지자체 방역 논의…“임대료 해법 마련”

Write: 2020-12-16 08:11:24Update: 2020-12-16 09:26:01

민주-지자체 방역 논의…“임대료 해법 마련”

Photo : KBS News

국회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강제 종결하고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방역과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15일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속도가 문제라며 신속진단키트를 빨리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지 일반국민에게까지 허용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병상 확보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등도 환자를 위한 일반병상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비공개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다"면서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했고, 송하진 전북지사 등 상당수 단체장들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대책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 소속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집합금지 기간엔 임대료를 안 받게하는 '임대료 멈춤법안'보다는 착한 임대인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설 전에 지급하겠다던 '3차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금'에 포함시켜 새해 지급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임대료를 즉시 경감해주자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자고 제안했는데 현재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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