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국들간 지속적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당사국회의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사안을 논의했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방적 목적으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적절한 처리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 결정하기 전에 런던의정서 제2조 목적에서 정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3조인 체약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분방법을 결정할 것을 일본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이므로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은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에 방류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