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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검찰 개혁 통해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Write: 2020-12-16 15:06:09Update: 2020-12-16 15:49:50

추미애 "검찰 개혁 통해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Photo : YONHAP News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내년 1월 1일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새로운 형사 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검찰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철자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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