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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직 검찰총장 9명 "윤석열 징계, 법치주의 큰 오점…중단해야"

Write: 2020-12-16 15:10:10Update: 2020-12-16 15:28:44

전직 검찰총장 9명 "윤석열 징계, 법치주의 큰 오점…중단해야"

Photo : YONHAP News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전직 검찰총장들이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되면, 검찰총장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며,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고 적었습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이와 같은 절차와 이와 같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하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냐"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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