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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청와대 방문…'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제청한듯

Write: 2020-12-16 17:26:29Update: 2020-12-16 17:29:57

추미애, 청와대 방문…'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제청한듯

Photo : YONHAP News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보고한 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입니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신속하게 받아 징계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처럼 추 장관의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면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 역시 이날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재가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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