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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 보고…"포용성장 위해 조세 개편 필요"

Write: 2019-05-08 16:40:50Update: 2019-05-08 16:46:29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 보고…"포용성장 위해 조세 개편 필요"

Photo : YONHAP News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성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포용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계층, 세대, 지역, 젠더, 소득 등과 관련한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기회균등 등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사회정책이 중심인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복지 선진국과 동일하게, 혹은 더 나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사회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공평한 과세 제도와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은 "무상급식,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자신이 낸 세금이 언제든 돌아온다는 점을 국민이 인식하기 시작한 만큼 점진적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경제 기조인 혁신성장의 비전에 대한 제언도 나왔습니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개방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노동역량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제고하는 인재혁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소장은 특히 혁신성장 과정에서 기술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체제에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 부가적 기술 변화라 해도 노동의 역량 향상을 통해 보완성을 제고하면 새로운 일자리 등으로 노동의 몫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훈련 체계의 개선을 통한 인적자본 개선과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 관련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마련한 자리로, 성경륭 이사장은 "포용·혁신·평화'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에 따라 협동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축사에서 "정권 3년 차는 기대가 평가로 전환되는 시기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국책연구기관은 현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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