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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자부 직원 구속에 與 "언제부터 검찰이 정책 결정권자?" 野 "사필귀정"

Write: 2020-12-05 15:40:20Update: 2020-12-05 15:45:04

산자부 직원 구속에 與 "언제부터 검찰이 정책 결정권자?" 野 "사필귀정"

Photo : YONHAP News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리'라고 지칭하며,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밝히고, "월성 원전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은 에너지 구조 전환 정책이었다며,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초유의 국가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갈 길이 멀다. 단순히 공무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수사를 두고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도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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