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가 25일 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에 재외국민투표를 위해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은 29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외국민투표 시작
재외국민투표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현지시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실제 투표소 운영시간은 지역별, 투표소별로 다를 수도 있다.
투표소는 175개 재외 공관과 25개 공관 외 투표소,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등 4개 해외 파병부대에 설치됐다.
재외국민투표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이곳 현지시간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오클랜드에 이어 2시간 후 호주 시드니에서도 투표가 시작됐다.
등록을 한 재외 유권자는 거주 또는 재외선거 신고·신청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이든 재외투표소가 마련된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에는 29만4천633명이 등록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18대 대선에는 22만2천389명이 등록, 14만8천225명이 투표해 71,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외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된 가운데 이번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투표 제도
재외국민투표는 2009년 2월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앞서 해외 부재자투표 제도가 있었으나 1972년 폐지돼 그동안 재외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재외국민이란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에 대해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는 재외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법 개정 후 지금까지 재외국민투표는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2016년 20대 총선 등 세차례 이뤄졌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의의
재외국민투표 등록 유권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은 우선은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이며, 다음으로는 이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재외국민 투표소에는 아침부터 투표행렬이 이어지는 등 열기가 가득했다.
재외유권자 투표가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못 미치는 정도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빙의 승부에서는 충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요 후보들은 재외국민 보호나 지원과 관련한 법 제정, 재외국민 권익과 안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재외국민투표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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