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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정부 "한국 새 대통령과 건설적이고 깊은 협력 지속 고대“

뉴스플러스2017-05-09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8일 한국 대선과 관련, "새 대통령과 긴밀하고 건설적이며 깊은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 파트너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방위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린치핀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앞당겨 실시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한국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취임했다.
즉 트럼프 정부 하의 한미관계는 정상간의 관계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부재 상황을 끝내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인 셈이다.

물론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기존 한미관계의 토대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들의 한미관계와 대북정책은 각론에서 차이가 많다.
따라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한미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통해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핵심은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끊는 것이며, 중국의 역할을 특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에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즉 북한 석탄 수입과 해외 노동자 고용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제3국이나 제3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흔들림없는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대통령과 깊은 협력 관계 지속을 희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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