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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대통령선거

주간 핫이슈2017-03-17
5월9일 대통령선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대통령 선거일을 5월9일로 지정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 했다.
황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5월9일 대통령선거


황 대행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어오면서 이른바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보수 진영에 뚜렷한 차기 대권주자가 떠오르지 않은 가운데 황 대행이 두자릿 수 지지율로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황 대행에 대한 보수 진영의 출마 요구가 상당히 강하게 일었다.
그러나 황 대행도 박근혜 정부의 제2인자로서 책임이 있고, 국정과 선거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출마 불가론도 커졌다.
황 대행이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즉각 대통령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법상 파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결국 황 대행은 5월9일로 선거일을 지정하고 자신은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황 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서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다.

대선 국면


황 대행의 불출마 확정으로 최대 변수 중 하나가 사라졌고, 선거일도 지정됨에 따라 정국은 완전히 대선 국면에 들어섰다.
야권에서는 기존 유력 주자들의 민심잡기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후보가 되면 당선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므로 경선열기가 뜨겁다. 현재 문재인 전대표의 독주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의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구여권에서는 황 대행 불출마로 두자리 수 지지율을 가진 유력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개헌 움직임과 이른바 ‘빅텐트론’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은 대통령선거 시 개헌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연대했다. 개헌을 매개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추진하는 ‘빅텐트’는 황 대행 불출마로 탄력을 받을지, 오히려 동력이 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헌연대나 빅텐트 모두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수 있는 유력한 카드이기는 하지만, 난제가 너무 많아 실현은 미지수다.

일정


선거일 확정에 따라 선거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3월3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가 이뤄지고, 후보 자격 제한을 받는 직책에 있는 출마희망자는 4월9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후보 등록 기간은 4월15일과 16일이며,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 5월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실시된다.
투표일인 5월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개표는 투표 마감 즉시 시작되며 다음날 새벽 당선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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