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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 의미와 전망-I 통일외교분야

주간 핫이슈2017-05-10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 의미와 전망-I 통일외교분야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난제 중 하나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한반도 주변 정세를 관리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제재․압박보다 화해․협력을 선호하는 문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외교 정책 기조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 분야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대북 화해·협력, 자주외교를 표방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은 거의 제재․압박 일변도였던 박근혜 정부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북한이란 상대 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과도 복잡하게 얽힌 것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한미동맹이 외교․안보의 근간이 되는 것은 변화가 없으나 대미 공조를 최우선으로 한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한국의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행동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을 채택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의 공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 조기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남북관계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며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발을 맞춰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사실상 단절 상태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즉 핵․미사일 문제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소통이 필요하고, 따라서 대화를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 교역 등 단절된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그 속도에 따라 국내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국제공조를 깨뜨릴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폐기를 위한 협상에 나오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도 “대화국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재개 자체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대중관계의 열쇠는 사드 배치 문제이지만, 이는 지금도 풀기 어렵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내 여론 동향 등에 따라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
대일 외교의 경우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과 한일관계를 개선해야할 전략적 필요의 접점을 찾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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