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서울에 진입하는 북한군 : 북한군은 전쟁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 했다.

해방 이후 분단된 상태에서 남과 북에서 각기 성격이 크게 다른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게 됐다. 처음에는 분단이 고착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양쪽의 체제가 자리잡아가면서 분단 극복의 양식도 각기 자기 체제로 통합돼야 한다는 의식도 자라나게 돼 분단의 성격은 점차 대립으로 바뀌어 간다. 분단 극복의 열망이 커지면서 이러한 대립도 격화돼 결국 폭발한 것이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다.

소련군의 지원 아래 군사력을 크게 정비 강화한 북한 인민군은 1950년 6월25일 새벽 분단선인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남침 공격을 개시했다.
개전 초기에는 북한의 일방적인 우세였으나 유엔이 북한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파견하는 등 개입한 후 전세가 역전돼 다시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는 듯 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바뀌고, 현재의 휴전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를 보이다가, 1953년 7월27일 휴전이 성립됐다.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

1949년 3월 금강산에서 (오른쪽부터)김책, 허가이, 김일성

초기 북한 정권은 국내에서 지하공산당 운동을 했던 국내파, 중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 귀국한 연안파, 소련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북한에 보내진 소련파 등 공산주의운동 항일 투쟁경력 지역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파벌의 연합 형태였다.

김일성은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했으나 북한에 친소련 소비에트 사회를 건설하는 일종의 '대리인'으로 소련군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 최고지도자가 됐다. 따라서 초기 북한 정치는 김일성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었고, 그 방식은 반대파에 대한 단계적 숙청으로 점철됐다 할 수 있다.

김일성의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 박헌영 (안경 쓴 사람)

제일 먼저 좌경적 오류, 종파주의자, 영웅주의자로 비판받은 국내파 인사들이 대거 숙청돼 국내파 세력이 와해됐다.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김일성이 남침 실패의 정치적 책임에 봉착하게 됐으나 이를 오히려 당시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던 남한 출신의 남로당(남조선로동당)계에 전가함으로서 남로당계(박헌영, 리승엽, 배철, 김남천, 림화 등 - '미제의 고용 간첩' 혐의로 처형) 숙청에 성공하게 된다.

1956년 20차 소련공산당 대회의 스탈린격하 운동은 북한에도 영향을 미쳐 연안파와 소련파 중심으로 반김일성 운동이 고조되고, 군수공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같은 '최대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김일성은 1956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를 거두고 연안파와 소련파 지도자(김두봉, 최창익, 박창옥 등)들을 대거 숙청함으로써 오히려 1인지배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6.25전쟁 때 서울시 임시인민위원장을 맡은 박헌영의 최측근 리승엽

이로써 전반적인 반대파 숙청은 마무리됐고, 이후에는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되는 한편 자파 세력 중 불만 또는 반대 분파 숙청이 진행됐다. 1967년 반당 · 종파분자로 비판받은 갑산파 당료(박금철, 리효순 등) 숙청, 1969년 유일사상 문란을 이유로 비판받은 군부 지도자 숙청(민족보위상 김창봉, 인민군 총정치국장 허봉학 등)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로써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부터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 일파 일색이 됐고, 유일지도체제, 1인지배체제가 확고히 자리잡게 됐다. 세습체제의 틀도 이를 기반으로 갖춰지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

전쟁 때 폐허가 된 평양시의 복구건설작업

분단 직후, 정권 수립 이전부터 이미 국유화가 진행돼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이 빠르게 진행됐다.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으로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실시돼 협동농장체제의 기반이 구축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발표해 주요 공장 · 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했다.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부족한 생산을 보완하기 위한 소규모 개인 경제활동이 유지됐으나 전체적으로는 국유화, 집단화가 진행돼 1958년에는 농업의 협동화,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가 완료됐다. 이른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협동농장

농업현동조합 제계가 완성된 후 북한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화 된 농기계 생산에 관심을 기울였다

1953년말 부터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인 농업집단화의 시작이다. 이는 1954년부터 본격화돼 1958년 8월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킴으로써 농업집단화가 완료됐다.

초기 농업협동조합의 수는 13,309개, 1개 협동조합 평균 가구 수80호, 경지 면적 130정보였다. 1958년 10월에는 협동조합을 리 단위로 통합, 3,843개 조합으로 줄이는 대신 1개의 협동조합은 농가 300호, 경지면적 500정보로 대규모화했다.

이후 1961년 군(구역) 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시켜 전문적 농업 지도기관인 군(구역)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조직, 군내에 있는 농기계작업소, 농기계공장, 관개관리소, 자재공급소, 수의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케 했다. 1962년에는 명칭도 협동농장으로 바꿔 협동농장경영체계가 확립됐다.

계획경제의 출발

북한 경제는, 남북 비교를 하자면,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의 정책 결과 발전소와 공업시설이 북쪽에 주로 몰려있었던 까닭에,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했다.

계획경제 역시 분단 직후, 정권 수립 이전부터 실시됐다. 1947년과 1948년 2회에 걸쳐 1개년계획이 추진됐고, 1949년에는 산업분야에서 일제 식민지 잔재와 폐해를 제거하고, 각 부문의 생산을 급속히 늘린다는 2개년계획에 착수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됐다.

한국전쟁 후인 195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회의에서는 생산수준을 전쟁 이전인 1949년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전후복구 3개년계획을 채택, 실시했다. 이 계획은 중국과 소련의 원조 등에 힘입어 4개월 조기 달성한 것으로 발표됐다.

1957년에는 사회주의 경제의 공업기반 구축과 주민의 의 · 식 · 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둔 5개년계획으로 시작됐다. 이 계획 역시 중국, 소련, 기타 공산국의 지원에 힘입어 계획기간을 2년 앞당겨 조기 달성한 것으로 발표됐다.

천리마운동

천리마 동상 앞의 횃불 대행진

천리마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말(馬)이다. 천리마운동은 천리마와 같은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자는 운동으로 북한의 계획 경제, 구호 경제, 동원 경제적 성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회 · 경제 운동이다.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 개조하는 것이 로동 강화를 통한 생산 증대를 도모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에서 시작된 이른바 '사회주의 노력경쟁'의 대표적 사례이다.

천리마운동 이전에도 한국전쟁 중의 '증산돌격대 운동', ‘3 · 1절 증산운동’, ‘5 · 1절 증산운동’, ‘상시증산돌격대’ 등이, 전후 복구를 위한 3개년계획 기간에도 '복구돌격대운동', '‘민청순회 우승기쟁취운동'등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천리마운동이 등장함으로써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으로 본격화됐다. 로동당의 총노선으로 채택돼 1957년 시작된 5개년계획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개됐고, 1959년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구체화됐다. 이 운동에 힘입어 5개년계획이 조기달성됐다고도 한다. 1975년 말부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력경쟁운동이 전개될 때까지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노력경쟁운동 노선으로 군림했다.

7개년계획의 시작

1966년 5월 황해 제철소를 방문 중인 김일성과 김정일(맨 왼쪽)

1961년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경제계획을 추진한다. 그것이 7개년계획으로 총 3차에 걸쳐 추진됐고, 그 중간에 한차례 6개년계획이 실시됐다.

제1차 7개년계획은 1950년대 후반의 5개년계획에서 구축된 공업기반의 견고한 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1961년 시작됐다.

이 시기에 북한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초보적인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내지향적 공업화정책의 한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1962년 10월의 쿠바 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중 · 소 이념분쟁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원조가 격감함에 따라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