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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A to Z

북한의 정치∙체제

내각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하는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내각은 삼권분립 제도 아래에서 말하는 행정부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성격은 '행정적 집행기관', '국가관리기관'이라 할 수 있고, 통치구조상 당과 최고인민회의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하위 기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등 총 33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최고 책임자는 총리이며 다수의 부총리, 위원장과 각 성의 장관인 '상' 등이 구성원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임되면 임기는 5년.

내각의 기능

  • 국가의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
  •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 보충
  •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지도
  • 내각 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에 대한 조직과 집행
  •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
  •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과 통제사업
  •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 조약의 체결 및 대외사업
  •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 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의 의무와 운영

임무 국가 행정의 각 부문별 집행 및 지도관리
의무 최고인민회의(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에 '자기사업부문'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전원회의 내각 성원 전원의 회의
상무회의 총리, 부총리, 일부 내각 성원 등으로 구성.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 토의 결정.

북한의 행정 체계

(↓ : 지도 감독, → : 선출 지도 감독, ↑ ← : 책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