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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의 개요와 특징

북한 체제의 특징은 1당 지배, 유일 지배, 세습 지배 등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당 지배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이데올로기 중심의 집권당이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잡고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지배하는 체제이다. 뿐만 아니라 당(黨)은 모든 사회단체와 인민의 생활을 '영도'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당국가(黨國家)'의 성격을 갖는다. 복수의 정당이 있으나 이들 정당은 야당이 아니라 '우당(友黨)'이다. 북한의 지배 정당은 조선로동당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1당지배','유일지배','세습지배'로 요약된다. 사진은 북한군 창설 60돌 기념행사

유일 지배

독재 정권의 특징이다. 국가의 권력이 당(黨)에 집중돼 있지만 당(黨) 내에서 그 권력은 1인 지도자에게 집중돼 있다. 북한이 말하는 '유일'이란 원래 '유일한 사상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일 사상은 수령에게서 나온다. 북한 사회에서의 수령은 '전당(全黨)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 당(黨)의 최고령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領導)의 유일 중심'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수령'은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지닌다.

세습 지배

유일 지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북한 만의 특징적인 체제라 할 수 있다. 수령으로서 사상, 자질, 능력을 이어받았다는 이른바 '령도의 계승성'이 세습의 근거이다. 권력 세습은 이미 197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고, 1990년대에는 김일성 자신이 "김정일 동지가 모든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문제는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세습체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1997년 10월 당 총비서가 되고,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