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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담

개요

개요
일시 및 장소 2003년 8월 27~29일 (중국 베이징)
각국대표
  •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 김영일 외무성 부상
  •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 왕 이 외교부 부부장
  •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국장
  •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

결과

합의문은 내지 못하고 ‘의장요약 발표문(Presidential Summary)’을 통해 차기 회담을 개최할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발표함

주요쟁점

미국, ‘북한의 선(先)핵포기’ 주장 / ‘양자회담 불가’ 입장

  •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CVID) 先포기해야 안전보장과 정치경제적 혜택에 대해 논의가 가능
  •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회담은 절대 불가, 선핵포기 후에만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가능함 (불가침조약은 적절치 않음)

북한, ‘동시행동’ 강조

  • 북한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취하고 있어 자위적인 정당방위 수단으로 핵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열쇠임.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 조미 외교관계 수립 / 경제봉쇄 해제 요구
  • 핵문제 해결 조치들은 반드시 ‘동시행동’으로 이뤄져야 함
북한이 제시한 일괄타결-동시행동 4단계 해법
북한이 제시한 일괄타결-동시행동 4단계 해법
북한 (동결) 미국 (보상)
핵 계획 포기 선언 [말 對 말] 동결 대 보상 약속
핵 시설 및 핵 물질 동결 / 감시 사찰 허용 테러지원국 해제
대북 제재 · 봉쇄 철회
인도주의 식량지원 확대
에너지 지원 (200만kw 상당)
미사일 문제 타결 (시험발사 보류, 수출 중지) 북-미, 북-일 관계 수립
핵 시설 해체 경수로 완공

중국, “북한 요구의 합리성” 인정 / “북미 양자대화” 주장

  • 북한이 제기한 ‘불가침조약체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타국과의 경제무역관계 수립 요구’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이며, 불가침조약은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우려는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 중국은 1차 회담에서 거중조정의 역할과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음.

한국, ‘동시행동’ 순서 제시

  • 6.15공동선언의 성실 이행,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의사
  • 핵문제는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동시행동순서를 제시함

각국의 평가

북-미 양국간 극명한 인식차 확인

  • 제1차 회담은 북-미가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을 극명하게 확인하였고, 차기 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하는 수준에서 끝남

북한, “6자회담 무용론” 제기

  • 북한은 회담 종료 이튿날인 8.30일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회견을 통해 “6자회담은 ‘탁상공론’, ‘백해무익’이며 더 이상의 흥미나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함.
  • 또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함.

미국 내 강경여론 득세

  • 회담에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였으나, 미국내 강경여론은 회담 결과에 대해 비판적이었음
  • 언론들은 6자회담 전반에 대한 검토 ∙ 분석보다는, 북한이 8.30일 외무성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한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함
  • 실제 부시행정부는 강온파의 대립 사이에서 분명한 대북제안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으며, 이 회담의 대표였던 켈리 차관보는 강경파의 견제로 재량권 마저도 갖지 못한 상태로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짐

중국, 미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중국은 북한의 돌출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 설득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대북정책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자세를 보임.
  • 중국의 왕이 대표는 9.1일 핵문제 진전의 최대 걸림돌을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꼽고, 북한을 설득할 만한 미국의 전향적 자세와 방안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