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4년 6월 23-25일 (베이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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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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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공동보도문 채택에는 실패, 8개항의 의장성명 채택
- 의장성명 : 한반도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 재확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 조치로 핵동결의 범위 · 기간 · 검증방법과 상응조치 등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강조,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 등 단계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 제4차 6자회담은 2004년 9월말 이전에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
주요쟁점
미국, 6자회담 개시 후 처음으로 구체안(案) 제시
- 제3차 회담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안은 2차 회담에서 한국이 내놓은 ‘3단계 해결방식’과 유사함.
- 북한이 핵동결을 실행하면 미국이 에너지 지원과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북한이 요구해 온 조치를 포함함.
| 북한행동 | 상응조치 (단계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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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U 핵프로그램을 포함한 핵폐기 선언 / 핵 시설 제거 준비 조치 이행 ( 3개월 내 ) | ⅰ) 한-중-일-러의 대북 중유제공 허용 ⅱ) 불가침보장을 포함한 다자안보 보장 ⅲ) 비(非)핵에너지 제공 ⅳ)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등 |
| 비핵화 종료 | 북-미간 국교정상화 논의 |
북한, 핵동결 및 폐기에 대한 전향적 입장 표명
- 일정 조건만 마련되면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하여 핵동결에 들어갈 용의가 있으며, 여건이 마련되면 핵 폐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핵 동결에는 핵무기를 추가로 더 만들지도, 이전하지도,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힘. ※ 북한은 영변 핵 시설도 동결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함
평가
6자회담 틀 유지, 북-미 구체안 제시 등 성과
- 북·미 양자가 향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안을 제시함.
북-미간 상호 불신, “상대의 이행” 강조
- 제3차 회담에서 북, 미 양측은 각기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으며, 특히 미국의 안에 대해 북한측이 “건설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제안의 내용에서는 진전이 있었음.
- 그러나, 북-미 양측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때문에 상대의 행동을 확인해야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임.
- 평화적 핵 이용을 둘러싼 핵폐기 대상의 범위 문제와 HEU 존재 여부, 검증방법 등을 두고 여전히 양측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음.
| 제4차 북핵 6자회담까지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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