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5년 11월 9~11일 (베이징) |
|---|---|
| 각국대표 |
|
결과
공동성명 이행방안 논의의 원칙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하였으나, 제2단계 회담 날짜를 정하지 못함.
의장성명 내용
9.19 공동선언의 원칙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어서의 원칙을 설정. 그러나 차기 회담 시기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로 규정해 구체적 합의 못함. 1. 9.19 공동성명의 원칙과 목표 재확인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 이행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 조기에 실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 2. 공동성명 이행방안 '논의의 원칙' 신뢰구축을 통한 공동성명 이행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시작, 종결 균형된 이익 및 협력을 통한 윈윈의 결과를 달성할 의지 확인
회담 경과
9.19 공동성명 이후 첫 회담으로 공동성명 이행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담 결과에 대한 비관론이 높아짐. 한때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으나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상호 의견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 논의의 원칙'을 담은 의장성명으로 마무리.
각국의 제안
- 중국 - 전문실무그룹 도입안 제5차 1단계 회담의 주제는 “공동성명 이행 세칙, 방법과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명하고 중국의 안을 제시함. 중국안은 수석대표 급 회담에서 큰 틀의 방안을 확정하고 전문실무그룹의 세칙 마련한 다음 수석대표회의에서 검토하는 형식.
- 한국 - 9.19 공동성명 이행 조치 목록 제시. 9 · 19공동성명 이행의 개괄적 구상을 제시하고 6개 조항별로 각측이 취할 필요가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제시함. 그러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행의 시계열’과 ‘순서’는 언급하지 않음. 이것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내놓을 수 있는 제안이기 때문.
- 북한 - 핵 폐기 5단계 이정표(로드맵) 제시 1)북한 핵실험 보류 → 2)핵이전 금지 → 3) 핵추가생산 금지 → 4) 검증을 통한 핵활동 중지 및 핵폐기 → 5) NPT, IAEA 복귀.(5단계 로드맵에 대해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미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기타 -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이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고, 일본은 비핵화/관계정상화/경제지원 등 이른바 ‘3개 트랙’을 제안함.
주요쟁점
- 초보적 신뢰조치: 영변 원자로 동결과 대북 금융제재 해제 문제. 회담 개최 전에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회담에서는 영변원자로 동결(미국측 요구), 대북 금융제재 해제(북한측 요구) 등 '초보적 신뢰조치'가 주요 쟁점이 됐다.
- 영변원자로 동결 전체회의에서 보다는 남북, 한미, 북미 등 양자 협의 과정에서 깊은 논의가 이뤄짐. 미국은 9.19 공동성명 이후에도 "영변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면서 공동성명 원칙에 따라 5MW 원자로 가동 중지를 요구함. 미국은 북한의 현재 가동 중인 핵시설을 동결하는 것은 공동성명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상응조치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 한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미국이 가시적인 상응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절충안을 내놓고 양측을 설득함.
- 대북 금융제재 해제 문제 미국의 영변원자로 가동 중지 요구에 대해 북한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공동성명 정신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기업에 대한 자산동결과 위조달러 공모, 마카오 은행의 돈세탁 등 미국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개요
미국 재무부가 북한 일부 기업들을 대량살상무기 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것과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에 대해 북한의 달러 위폐 유통과 돈 세탁 혐의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중지시킨 것.
일지
- 2005. 06.29 미 대통령 행정명령, 북한기업 3개 WMD지원기업으로 지정: 조선룡봉총회사,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은행
- 2005. 09.16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북한의 위폐 유통과 마약 등 불법거래대금 세탁 혐의로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 중지
- 2005. 10.21 WMD지원혐의로 북한기업 8개 미국 내 자산동결 대상 추가: 조선광성무역, 해성무역, 조선종합설비수입, 조선국제화학합작, 조선부강무역, 조선영광무역, 조선연화기계합작, 토성기술무역
쟁점
△북한의 달러 위폐 제작 유통에 대한 사실 여부
△북한의 정부 차원의 개입 여부
회담에서 북한은 이것이 9.19 공동성명 정신 위반이라면서 미국에 대해 해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재무부가 다루는 ‘법 집행’으로 6자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응수함.
의미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를 앞둔 힘 겨루기.
- 미국 :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행방안 논의가 시작될 제5차 2단계 회담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선 신뢰조성 조치를 요구하는 데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음.
- 북한 : 공동성명 이행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한 실질적으로 주요 외화획득원 차단으로 겪게되는 어려움 때문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입장임.
전망과 과제
- 초기 신뢰구축 - 북미간 초기 신뢰가 진전의 열쇠이므로 북한의 영변 원자로 동결 등과 이에 대한 미국 등의 ‘초기단계 상응조치’의 합의가 최우선 과제. 그러나 이것이 곧 향후 9.19 공동성명 이행 방안 논의의 기조를 결정할 것이므로 북미 양측의 줄다리기는 팽팽할 듯.
- ‘시계열’과 ‘순서’ 1단계 회담에서는 각국의 이행방안을 청취했고, 필요한 조치들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2단계 회담에서는 ‘나열된 조치’들을 ‘순차적․시계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임. 이 때에도 북미 이견 조율과 신뢰구축이 관건. 인권, 위폐 등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강경․온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회담 전망은 크게 달라질 듯.
- 대북금융제재와 6자회담 연계 북한이 2단계 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현재 제기된 대북제재 해제와 회담 참여를 연계한다면 회담 재개가 난항을 겪을 수 있음. 미국이 돈세탁, WMD방지, 위폐제조 등 이른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타협이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북미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
- 휴회기 활동 - 활발한 양자협의를 통한 이견 절충 필요. 회담 휴회기 동안 각국은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다른 당사국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활발한 활동이 필요함. 특히 북미는 양자회담을 통해 조정해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한국은 이에 대한 조정 능력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