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8년 7월10일 ~ 12일(베이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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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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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핵시설 불능화 및 에너지지원 10월말까지 완료 및 검증체계 확립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했다. 검증체계 정립과 관련해 수석대표들은 현장방문과 자료제공, 기술자 면담 등 3개 원칙에 합의했다. 또 6자 수석대표들이 참여하는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또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과 동북아다자안보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6자회담 의장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12일 사흘간의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언론발표문은 서문과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합의사항
검증 및 감시 체제수립
· 6자 전문가들로 검증체제 수립
·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검증조치 3원칙
· 6자 수석대표로 감시체제 구성
에너지•경제지원 이행
· 5개국은 2008년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지원 완료 노력
· 북한은 2008년 10월말까지 핵시설 불능화 완료 노력
기타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 6자 외교장관회의 개최
· 6자회담 과정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전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 >
2008. 7. 12 베이징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숙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Ⅰ.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Ⅱ.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감시체제를 수립키로 합의하였다.
감시체제는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된다.
감시체제의 임무는 비확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시체제는 6자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된 방식으로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Ⅲ.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간 계획을 작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여타 참가국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중유 및 비중유 잔여분 지원은 병행하여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모든 참가국들은 2008년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10월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각각의 중유 잔여분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2008년 8월말까지 각각의 비중유 잔여분 지원 제공을 위한 구속력있는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8년 10월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Ⅳ.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Ⅵ.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3단계 조치에 대해 초보적 의견 교환을 가졌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회담 경과
- 수석대표 회담 배경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인 것은 2007년 6차 2단계 6자회담에서 10.3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다시 좌초했고, 이에 따라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10.3합의는 2007년 말까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신고를 완료키로 하고, 대북 중유 및 경제지원 등 상응조치도 같은 시기에 완료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핵신고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과거 핵 활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신고서라는 미국의 요구와 이에 맞선 북한이 양보없이 대치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우라늄 농축 문제. 미국은 이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은 "없는 것을 있다 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바로 이런 핵 신고 문제, 그리고 이후에는 신고의 검증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양측이 맞서는 바람에 회담 재개는 시간을 끌었고, 이것이 타결됨에 따라 수석대표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 북미 싱가포르 협의
핵 신고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은 2008년 4월 싱가포르에서 담판을 벌여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 그것은 우라늄 농축 문제, 북한의 핵확산 문제, 그리고 플루토늄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이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2008년 6월 과거 핵활동을 담았다는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했다. - 검증 문제
신고서가 제출된 후에는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과 한국 측이 요구한 것은 '철저한 검증'으로 구체적으로 핵심 현안이 된 것은
△ 사전 예고없는 현장 접근 및 샘플 채취 보장
△ 북한 과학자와의 면담 보장 등이었다.
이를 둘러싸고 북미간, 또 6자회담 참가국 상호간의 밀고 당기기와 조율이 진행됐다. - 수석대표회담과 양자 조율
이런 조율을 바탕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다음 6자 수석대표회담을 열었다. 회담 개막 전인 8일과 9일 양일간 미국과 북한을 비롯해 활발한 양자 접촉을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 회담 개막 전 북한이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발효(8월11일)되기 전에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검증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가닥은 잡히는 분위기였다. - 언론발표문 채택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을 담은 합의가 이뤄졌다.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검증의 3원칙에 합의했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했다. 의장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부부장은 12일 서문과 6개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다.
주요쟁점과 결과
핵심 과제인 '검증'에 초점을 맞춘 회의였다. 이에 따라 검증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대북 지원 로드맵도 확정됐다.
- 북한 핵 신고서 검증 검증체제는 6자 전문가들로 구성키로 하고, 시설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세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기타 검증과 관련된 문제는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표현으로 IAEA의 검증 참여 길도 터 놓았다.
- 이행사항 로드맵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각각 2008년 10월말까지 완료키로 하는 시간표에 합의했다. 특기할 것은 대북 지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란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대북 지원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평가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검증 문제에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검증과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민감한 부분을 유보적인 문장으로 처리함으로써 향후 이행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다. 예컨대 검증을 위한 장비반입 여부, 현장방문 사전 고지기간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취한다는 형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만약 '기타조치'에서 이견이 드러나 입장이 엇갈릴 경우, '검증' 합의에 기초한 불능화나 대북 지원은 언제든지 다시 좌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