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은 그동안 간헐적이긴 하나 꾸준히 진행됐던 남북 당국간 대화와 냉전 종식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 정세의 호전에 힘입은 것이었다.

7·4공동선언에서 베를린 선언까지

1972년 남북은 7·4 공동선언을 발표, 국내는 물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앞서 이뤄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비밀 방북 결과였다.
물론 그 이전에 적십자회담 등 민간 차원의 대화는 이미 물꼬를 텄지만, 당국간, 그것도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공동선언을 내놓은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남북 양측에 의해 각각 보다 강력한 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남북관계는 기대만큼 진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돼 성사직전까지 갔던 것은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회담이 역시 비밀리에 추진돼 일정까지 잡는데 성공했다. 남북이 1994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던 것. 냉전종식과 소련 동구권의 와해 등 국제사회의 격변으로 한반도 정세도 크게 바뀌었고, 그만큼 냉전의 벽도 엷어진데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회담 개최를 17일 앞둔 7월 8일 오전 2시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쳑사상 첫 정상회담이 될뻔 한 김영삼-김정일 회담은 무산됐으나 이런 움직임은 남북정상회담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북한에는 김정일 체제가 들어섰고, 한국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뤄져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하는 를 '햇볕정책'을 내놓고 이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적극적인 대북 화해 제스처는 베를린 선언이었다. 2000년 3월9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김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남북당국자간 직접대화와 협력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문제 적극 호응 ▲남북 특사교환 등 4개 항의 대북제안을 담은 것으로 북한에 구체적인 화해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베를린 선언은 남북간의 교감 속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2월 중순 남북 실무팀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남측에서는 관계부처 실무팀 3, 4명이, 북측에서는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이 각각 나서 접촉을 이어갔다.

베를린 선언 직후인 3월15일, 김대중 대통령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관저로 불러 비밀리에 대북한 특사 임무를 부여했다. 박재규 통일부장관이 나서면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였다. 비밀 특사가 된 박지원 장관은 3월17일, 22일, 4월8일 세 차례 중국을 방문,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접촉했다.

실무팀이 사안을 정리하고 합의를 해 오면 박 장관과 송 부위원장이 확인하는 형식으로 접촉이 이뤄졌다. 눈여겨 볼 대목은 3월의 접촉과 마지막 접촉 간에 시차가 다소 있다는 점. 이는 북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 와 회담이 난항을 겪었음을 입증한다. 북측은 당초 남측에 보안법 철폐 등 무리한 전제조건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성사는 갑작스레 이뤄졌다. 4월7일 북측이 남측 제의를 수용하겠다면서 협상을 요구한 것. 이에 따라 4월8일 베이징에서 박 장관과 송 부위원장의 접촉이 이뤄졌고, 3시간 25분 간의 회담 끝에 양측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문에 서명한다. 이로써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4월10일 박재규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과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제16대 총선을 사흘 앞둔 날이었다. 남북정상회담개최의 정략적 이용이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대목이다.

1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일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는 항상 '역사적인'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이는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제1차 회담의 성과는 6.15 남북 공동선언에 축약돼 있다. 그 성과는 공동선언 이후 구체화 과정을 거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있다.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심화와 확대라는 결과물도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과이다.

공동선언에 축약된 성과

6.15 공동선언은 전문과 5개항,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규정한 말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합의사항 5개항은 다음과 같다.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2. 연합제(남측), 낮은 단계의 연방제(북측) 방향으로 통일 지향
3. 인도적 문제 해결(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장기수 문제 해결)
4. 경제교류 활성화와 신뢰구축
5.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당국간 대화 개최

6.15선언 이후의 대표적 성과

6.15 공동선언의 직접적인 성과와 그로 인해 파생됐다고 할 수 있는 후속 조치의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관계의 포괄적 성과

제1차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냉전의 얼음을 깨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조금씩 물꼬를 터오던 남북관계를 당국간의 공식적인 관계로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 역사적·상징적 의미
남북 정상이 만나 악수를 함으로써 그동안 적대적인 벽을 치고 살았던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2. 상호 이해 증진
지속적인 당국간 대화와 민간차원의 교류는 상호 이해 증진과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인내의 결과물이다. 만약 북한이 좀더 전향적이고 열린 자세를 취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즉 그 성과는 훨씬 커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얼음이 일거에 다 녹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 조금씩 금이 가고 녹다보면 어느날 모두 녹아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