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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7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

2007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

2007남북정상회담이 10.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추진 과정부터 온갖 억측을 불러일으켰고, 북한의 대규모 수해로 한차례 연기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이뤄졌고, 회담 과정에서도 일정 연기 제의로 긴박감이 돌기도 했지만, 무난히 공동선언까지 내놓게 됐다. 1차 정상회담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이처럼 '두번째 만남' 성사가 오래 걸렸던 것은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6.15공동선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받방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답방'을 고집하지 않고 다시 평양에서 개최함으로써 2차 정상회담이 가능해진 것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추진 일지

2007년 7월
7월초 정부, 북측에 정상회담 개최 위한 고위급 접촉 제안
29일 북측, 김만복 국정원장 방북 초청
2007년 8월
2007년 8월
2 ~ 3일 김만복 국정원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 북측은 8월 하순 평양에서 회담 개최 제의
4 ~ 5일 김만복 국정원장 2차 방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8일 정부, 남북정상회담 8월28일 ~ 30일 개최 발표
14일 준비접촉, 분야별 실무접촉 통해 경의선 도로를 이용한 노 대통령의 육로방북, 대표단 규모 등 대부분 협의사항 합의
18일 정부, 북한 수해 피해로 정상회담 10월2일로 연기 발표
2007년 9월
2007년 9월
18일 1차 선발대 북한 방문
27일 2차 선발대 북한 방문

2007년 10월 2일 ~ 4일
2007남북정상회담 개최
<서울 출발에서 10.4선언 서명까지>

2007년 10월 2일
2007년 10월 2일
07:46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인사 발표
07:55 전용차 편으로 청와대 출발
09:05 도보로 군사분계선 통과(소감 발표 및 북측 인사들 영접)
11:40 평양 인민문화궁전 앞 도착.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영접
12:00 카 퍼레이드로 4.25 문화회관 도착.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접,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행사
12:21 숙소 백화원 영빈관 도착
16:0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만수대 의사당)
19:0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 환영 만찬
2007년 10월 3일
2007년 10월 3일
09:34 ~ 11:45 1차 정상회담
14:45 ~ 16:25 2차 정상회담(김정일 국방위원장, 하루 연장 제의했다가 회담 말미에 철회)
20:00 ~ 21:30 아리랑 공연 관람(능라도 5.1경기장)
22:10 노무현 대통령 주최 답례 만찬(백화원 영빈관/김정일 국방위원장 불참 / 김만복 국정원장 선언문 조율 때문에 불참)
2007년 10월 4일
2007년 10월 4일
08:50 평화자동차 공장 참관
09:45 서해갑문 참관
13:00 10.4남북공동선언문 서명 및 환송 오찬(백화원 영빈관)
16:50 환송식(인민문화궁전)
19:30 개성공단 방문
21:00 방북 대표단 도라산 출입사무소 도착. 노 대통령 대국민 보고회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2007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4일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즉 10.4남북공동선언에 담겨 있다. 10.4선언은 8개 항과 두 개의 별항으로 구성돼 있다.

10.4선언 8개항

2007년 10월 4일
6·15공동선언 구현 -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 6·15공동선언 이행 노력 및 기념 방안 강구
남북 상호존중 및 신뢰관계로의 전환 - 남북 상호 내부문제 불간섭
- 남북관계의 통일 지향적 발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군사적 긴장완화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 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 전쟁 반대 및 불가침의무 준수
-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및 평화수역 전환 및 이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협의를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 11월 중 평양 개최
정전체제 종식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협력
-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 노력
경제협력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 및 지속적인 확대 발전
-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적극 추진 및 상호 특혜부여
- 해주지역 및 주변해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적극 추진
-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제도적 보장조치의 조속한 완비
-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추진
-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 협력사업 진행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사회 문화분야의 교류 협력 -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 발전
- 백두산관광 실시 및 이를 위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 2008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참가
인도주의 협력사업 -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 금강산면회소 완공 후 쌍방 대표 상주 및 상시 상봉 진행
- 자연재해 등 재난 시 적극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별항

ㆍ제1차 남북총리회담 11월 중 서울 개최
ㆍ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 수시 협의

2007남북정상회담 10.4 남북공동선언 전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