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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로 교통

2021-11-11

ⓒ YONHAP News

북한 이탈주민들이 처음 남한에서 왔을 때, 교통표지판이며 교통문화가 달라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남북의 교통문화가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과 함께 북한의 도로교통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2004년에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엄격히 시행중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시장이 확산되면서 자동차 운행이 늘기 시작했다. 그 만큼 교통사고도 많아져 북한당국은 교통안전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과 2015년에는 전국에 교통사고 포고문을 배포하고,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을 교통질서 문란행위로 지목하는가 하면, 교통질서 문란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량 억류와 몰수등의 처벌을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의 교통법규는 꽤 엄격하게 시행 중이라고 한다. 


"벌칙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통행질서를 위반한다든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 차를 억류해 버립니다. 만약에 차를 운전하다 주차하다가 도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시설을 파손하면 본인이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통행 질서를 위반하면 자동차를 압류 혹은 몰수합니다. 자동차가 압류되거나 몰수되면 각 기업소나 공장에 끼치는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교통과 관련된 벌칙이 상당히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지저분한 차량은 진입 금지!! 

북한 도로법에는 특이하게 자동차 세차와 관련된 강제 조항이 있다. 

‘도시입구도로 같은 필요한 장소에 차 세척장을 꾸리고, 도시로 들어오는 차를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먼지나 흙탕물 같은 것이 묻어 어지러워진 차는 도시로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이다. 도시 미관을 위해 지저분한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도로표지판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지판을 사용하지 않아서 외부인이 운전할 경우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평양에 2층 버스도 운행돼

평양의 대중교통하면 무궤도전차와 지하철, 시내버스 등을 들 수 있다.

무궤도전차는 일반버스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궤도없이 공중에 설치된 트롤리선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움직인다. 평양역을 중심으로 주요 지하철역과 상업지역, 주거 지역 등을 잇고 있다.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 2층 버스도 운행되기 시작했다.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유용하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엔 택시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양에 100대 미만이던 택시는 2019년 기준으로 6000대 정도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운송 수단 ‘써비차’ 

북한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개량과 확충에 힘을 쓰고 있지만 주민들의 필요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종 운송수단도 등장했다. 바로 개인이 국가기관에 차량을 등록한 뒤 돈을 받고 승객을 수송하는 ‘써비’차다.

써비차는 영어 서비스에 자동차가 더해진 개념이다. 요금은 대중교통에 비해 비싸지만 현재 북한의 운송시장을 움직이는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북한은 집과 일터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직주근접’의 원칙에 따라 공간을 구획하고 사회를 조직했다. 그만큼 교통수요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철도를 주축으로 삼아 도로가 보조하는 교통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장마당이 생기면서 새로운 운송수단에 대한 필요가 생겼고 이는 도로 교통 분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북한에도 이젠 더 빠르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생겼다. 시장경제 요소가 도입된 북한의 교통 분야에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