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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문 대통령, 평양으로 출발…오후 첫 정상회담

주간 핫이슈2018-09-18

ⓒKBS News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 종전선언 등 핵심 의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들 문제는 지금까지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적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목적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현재 국면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가 돼 있는 상태다.

미국은 비핵화,, 북한은 종전선언을 각각 내세우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둘러싼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까닭은 불신 때문이다.

미국은 북미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을 우려하기 때문에 선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신고 약속을 받아낸다면 최상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 북한의 태도로 보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즉 핵 신고 약속을 북미 담판의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선책으로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이나 폐쇄 또는 불능화가 거론된다.

이는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미국에게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 김 위원장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것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 내로 시한을 제시했다.

북한으로서도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 나름의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대북 특사단을 통한 전언이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확답을 한다면 이는 커다란 진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