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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가동…'JSA 비무장화' 논의

주간 핫이슈2018-10-17

ⓒKBS News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이뤄지면 이는 JSA 본래의 취지와 모습을 회복하는 셈이다.

이는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 나아가서는 평화 구축의 상징적인 조치가 된다.


JSA는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상의 남북에 걸쳐 있는 동서 800m, 남북 600m의 공간이다.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북방으로 62Km, 북한의 개성시로부터는 10Km 거리다.

판문점은 원래 초가집 몇채 뿐이던 외딴 마을이었으나, 전쟁 중이던 1951년 휴전협정이 진행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됐다.

처음엔 천막을 치고 회담을 시작했으나, 이후 정전협정 조인을 위해 목조건물을 지었다.

현재 위치는 당시 휴전협정이 조인된 곳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다.

JSA의 원래 목적은 군사정전위원회가 각종 회의를 여는 등 휴전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1971년 9월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계기로 남북 접촉과 왕래 창구 역할도 하게 됐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JSA 내 경비는 군이 아닌 경찰이 맡게 돼 있다.

병력은 1개 소대 이하, 무장은 권총 이하의 화기만 허용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칭만 각각 민정경찰, 민경대일 뿐 남북 양측 군 병력이 경비를 맡고 있다.

남측은 한국군과 미군으로 혼성 편성된 유엔사령부 경비대대가 관할한다. 


JSA 내에서는 원래 군사정전위 관계자들이 남북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었다.

경비 초소도 구분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76년 북측의 도끼만행사건으로 남북 구역이 구분되고 경비가 엄격해졌다.

도끼만행이란 북한군 병사들이 구역내에서 미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JSA 내에도 군사분계선 을 표시하는 턱을 만들었다.

경비병을 포함한 모든 군인은 이 선을 넘어서는 안되며 상대측에 말을 거는 것도 금지됐다.


JSA 비무장화는 경비병력 각각 1개 소대 이하 축소, 권총도 휴대하지 않는 완전 비무장, 대부분의 초소 철거,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JSA가 긴장의 현장이 아닌 평화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