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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반영하고, 평화를 지향한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안보 우려를 들어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적” 표현 삭제

국방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주요 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2016년 백서는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었다. 그러면서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등을 적시했다.

2018년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되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국방백서의 ‘적’ 표현은 1995년 “북한은 주적”으로 명시된 것이 처음이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삭제됐다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후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으로 되살아났었다.

북한 군사력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특수작전 능력 강화가 주목된다.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다.

이 외에 122㎜·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과 정밀유도탄 등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또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각종 탄도미사일 운용을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핵 능력에 대한 평가는 △핵무기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 50여㎏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등으로 2016년 백서와 동일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장소를 숨기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 한미 정보 수단 등으로 포착이 제한된 탓이다.

화성-14형, 15형 등 미사일 능력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천여 명인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의의와 전망

2018 국방백서는 변화된 안보 환경과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측면 지원하는 군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적’ 표현 삭제 등과 관련, 핵 위협이 여전하고, 북미, 남북관계가 급변해 다시 긴장사태가 촉발할 수 있어 ‘적’ 표현의 주요한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