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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실험 중단 유지 가능..北 인권 압박은 계속

주간 핫이슈2019-03-14

ⓒYONHAP News

미국이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으로 어떻게든 대화 모멘텀은 유지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영변 플러스 알파', '토털 솔루션' 등의 표현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나섰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화 결렬에 대응해 각자의 압박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13일 연례국가별인권보고서를 내놨다.

앞서 12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낱낱이 열거했다.


둘 다 연례 보고서로 나와야 하는 시기에 나온 것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하노이 북미 담판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 의미는 달라졌을 터이다.

결국 비건 대표, 폼페이오 장관 발언 등과 맞물려 이 두 보고서는 대북 압박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제재와 인권이란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두 개의 예리한 칼날을 들이댄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서는 김정은이 여섯 차례나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은 쉽지만 미국은 '행동'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동창리 복구 움직임에 대해 쐐기를 박으려는 발언인 셈이다.


다른 한편 인권보고서에서는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기술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고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 인권 침해 사례도 정부 수집 정보보다는 언론보도나 인권단체 보고서 증언 등을 인용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공권력에 의한 임의 구금' 등의 표현으로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즉 인권 침해를 지적하되, '정부의 지독한 침해'란 미국 정부의 '주관적 평가'만 뺀 셈이다.


유엔 대북제재보고서를 통해 제재의 그물을 다시 한번 다잡았다.

하지만 인권보고서에서는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유화 제스처도 함께 보였다.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도발의 길로 나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