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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南 연락사무소 인원 오늘 정상 출근…北 협의 완료

주간 핫이슈2019-03-25

ⓒYONHAP News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소했다.

그 기능은 남북 간 교섭•연락, 당국간 회담•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이다.

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됐던 4층 건물에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최초로 가동된 상시 협의체제다.

이전까지 남북간에는 판문점 연락채널, 군 통신선 등이 소통 채널이 유지돼 왔었다.

그러나 이들 채널은 단순 메시지 교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협의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이같은 이전의 소통 채널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 양측 소장은 차관급으로 "정상의 위임을 받아 포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수준"이다.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양측 소장은 상주하지는 않지만 주 1회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진행한다.

대신 부소장은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사무처장직을 수행한다.

각종 연락과 함께 필요한 협의까지 상시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발전시켜 서울과 평양의 남북 상호대표부로까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었다.


남북 간에는 지난해부터 화해와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교류와 협력사업이 활발해졌다.

연락사무소는 이에 따른 협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담판 결렬 후 남북 교류 협력도 크게 위축된 상태다.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은 제재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북측은 이같은 남측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압박하고 있다.

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는 그러므로 압박을 위한 일종의 시위인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컨대 비무장지대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북측이 참여 인원 명단을 통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유해 발굴은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것으로 4월1일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지금까지 도로 개설 등 사전 작업이 진행돼 왔다.


남북 간에는 또 비무장지대 GP 시범 철수, 한강하구 수로조사 등이 공동으로 이뤄져왔다.

이들 사업은 모두 군사당국간 협의에 의해 진행돼 온 것이다.

그러나 하노이 이후에는 모든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

우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할 군사회담을 열자는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며 비판하지만, 이전처럼 '막말 비난'은 아니었다.

이와 함께 연락사무소 인원을 철수하면서도 남측 사무소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점들은 연락사무소 정상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