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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北외무성, 美 선박압류 비난 ...美, 대응 자제

주간 핫이슈2019-05-15

ⓒKBS News

미국 법무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배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해 4월4일 이 배를 붙잡았다.

당시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산 석탄 2만6천500t을 싣고 있었다.

선원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석탄을 선적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어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억류를 결정했다.

나포 당시 이 배는 시에라리온 깃발을 달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운항 중이었다.

또 영해 진입을 신고하지 않았고 석탄 운송에 필요한 허가도 없었다.

당국은 이 배에 실린 석탄이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한 화물이라고 밝혔다.

북한인 선원들은 모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석탄도 모두 하역됐다.


미국과 북한은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미국이 사법절차에 돌입하면서 인도네시아와 공조, 이 배를 압류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란 뜻이다.

즉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국에 몰수될 것이란 이야기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1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억류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서야 사법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미국도 북미대화를 염두에 뒀음을 뜻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다가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고 북미 간의 대치가 계속되자 비로소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무성 담화 형식으로 비난의 수위도 높였고, "후안무치", "날강도" 등 표현도 거칠었다.

북한은 이를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즉 선박압류는 미국이 신뢰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사법절차를 시작할 때 이같은 북한의 반발을 예측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제재의 고삐를 조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비난과 화물선 반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북미 대치를 심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맹비난에 나서고 미국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북미 대치 심화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사안이 북핵 협상의 '판'을 뒤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 상황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므로 대화가 진전되면 그때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입장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