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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북 정상간의 합의를 담은 ‘평양공동선언’이 19일 발표 1주년을 맞았다.

이후 일부 분야별 분과회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 등 합의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일부 있었으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도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가 됐다.

평양공동선언

평양공동선언은 지난해 9월18일부터 19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합의문이다.

선언에는 한반도의 실질적 전쟁위험 해소, 구체적 경제협력 구상, 인도주의와 사회문화 분야 협력,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킬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평양공동선언은 앞서 연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전환점을 마련한 한반도 정세가 숨가쁜 급변을 거친 다음 이뤄진 ‘역사적인 이벤트’였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화분위기 속에서 4월27일 판문점에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5월26일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역시 판문점에서 열려 무산 위기에 처했던 북미정상회담을 되살려냈다.

평양선언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한반도 정세가 극적인 변화를 맞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선언에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책이 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행과 파행

남북은 평양선언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고위급회담을 열어 분야별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보건의료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참가 등 체육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의 일정이 합의된 것이다. 이후 일부 관련 분과회담이 열리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됐다.

가장 빠르고 순조로운 진척을 보인 것은 군사 분야 합의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즉 GP 시범 철수 등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JSA내 초소 화기 병력 철수가 완료됐고, 11월1일부터는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됐으며, GP 시범 철수와 남북한 군의 상호 GP 파괴 현장 검증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남북 간의 정식 회담은 12월14일 체육분과회담을 마지막으로 끊어졌다. 이어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 상봉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은 개최조차 못 했다. 

의미와 전망

평양선언은 남북 정상이 근본적인 긴장 해소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기대는 사라지고, 다시 길고 지루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합의 이행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더욱이 북한은 올 들어 남북 대화와 협력은 외면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에 골몰하는 한편 10차례나 단거리미사일, 방사포 등을 발사하면서 대남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로 9월 하순 실무 대화를 제의함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로써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