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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회 청문회에서 법 개정 주문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국가안보와 접경지역 주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도외시한 일방적 지적이라는 비판론과 함께 일각에서는 법 개정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미국 의회에서 15일 열린 화상 청문회는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것이다.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후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비판론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주도로 청문회가 성사된 것이다. 

청문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란 주제를 내걸었다.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청문회 분위기는 대북전단금지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비판적인 시각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특히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면서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대북 활동 시민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까지 비난했다.

배경과 의미

이번 청문회는 바이든 시대의 미국이 지향하는 바를 잘 드러낸 단면이라 할 만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인권과 환경을 중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보다 실익을 앞세운 것과는 대조적이다.

내용은 차치하고, 이런 주제로 청문회가 개최됐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내 비판적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즉 분단 현실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인식이다.

앞서 미 국무부 측은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분위기

국내에서는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북전단금지법 반대론자들은 북한 인권, 표현의 자유 등은 물론 문재인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반북한 시민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이런 법까지 만들었다고 비난한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찬성하는 측은 현실론을 내세운다. 대북전단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대형 풍선을 날리는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북측의 공격을 받는 등 안전에 대한 위협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보수 정권에서도 전단 살포를 금지한 바 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 조야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내외에 강력한 개정 압박에 직면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