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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북한 “신종코로나 전파 방지, 국가 존망 관련 문제”

주간 핫이슈2020-01-30

ⓒKBS News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국가 존망의 문제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크게 2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방역과 의료체계가 취약해 한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른바 '혁명 보위', 즉 평양, 그 중에서도 권력 수뇌부, 그 중에서도 김정은 보호다.

 

북한 의료는 무상치료 예방의학 호담당제, 신의학•동의학복합치료 등 4가지를 원칙으로 한다.

무상치료는 문자그대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상치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상 치료는 각종 의료 수단, 약품 등이 확보돼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물자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공식 의료시스템은 붕괴됐다는 분석이다.


의료시스템 붕괴에 따라 '정성치료'란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성치료란 1960년 한 병원에서 화상환자 치료를 위해 의대 실습생들이 자신의 피부를 이식토록 제공한 사례를 당시 김일성 주석이 듣고 칭송한데서 강조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것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이를 은폐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호담당제란 주치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거주지와 직장에서 이중 의료관리를 받는 것이다.

이것도 의사 1명이 최대 160가구, 1천 명, 대도시는 4천 명까지 관리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

신의학•동의학복합치료란 양•한방복합치료를 뜻한다.

이는 북한에서 양의학과 한의학 구분이 명확치 않기도 하지만, 의약품 부족 요인이 크다.

이에 따라 처방의 70% 정도가 동의학, 즉 한의학 처방이라는 전언이다.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것도 와해된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호도하는 목적이란 분석된다.

의료전달체계는 4단계지만, 돈만 있으면 바로 상급병원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의료서비스도 평양과 특히 권력 수뇌부에 집중된다.

최근 평양에 류경종합안과병원 옥류아동병원 등 대형병원이 건립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번 신종코로나 대응도 같은 맥락이란 지적이다.

탈북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결국 평양 봉쇄라고 해석한다.

심지어 북한이 평양 이외의 지역 방역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다.

방역과 치료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봉쇄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신종코로나 진원지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어 가장 확산 우려가 큰 곳이다.

실제 북한은 국경을 거의 전면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양으로 통하는 기차는 다니지만,  시외버스는 운행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접경지를 막고, 평양을 완전히 봉쇄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최고 권력층,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호하려는 조치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