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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여전히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 내용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0일 이같이 전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석탄 수출, 석유제품과 사치품 등의 수입도 여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8월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히고 수출액은 3억7천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280만 톤 상당의 석탄은 북한 국적의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 방식으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중국 바지선에 옮겨 실은 북한산 석탄은,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성 항저우만의 항구 3곳으로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소 100만 톤의 하천 준설 토사도 중국 항구로 수출했으며, 이는 2천200만 달러 상당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석유제품과 고급 자동차, 술 등 사치품에 대한 불법적 수입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석유제품도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불법적으로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북한에 직접 인도하는 대형 외국 유조선 수가 현저히 늘어나는 등 물품 조달이 증가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이같은 북한의 활동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속을 위한 물자 등의 조달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전됐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은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통해 일부 부품과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인프라와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법적인 석탄·석유제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한 바 있다.

기타 보고서 내용과 의미

보고서는 금융,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제재위는 북한이 “주로 제3자 중개인들을 통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국제적인 은행 채널에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AFP는 2017년 석유 수입 제한과 석탄·해산물·섬유 수출을 금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취해졌지만,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는 이로써 중국이 이유 없는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유엔사무처에 보고서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께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