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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릴까?

주간 핫이슈2020-07-09

ⓒYONHAP News

미국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중 북한에 대해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미국 대통령선거 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고, 비건 부장관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결과 도출 의지를 재확인하며 올해 내 진전을 기대했다.


잇따른 유화 메시지

비건 부장관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북한은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도 “조속한 시일 안에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대화국면 전환을 위해 일치된 입장으로 공동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 주목을 끈다. 그는 7일 TV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도움이 된다면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미

이같은 유화적인 메시지는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정세가 소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달 국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어 폐쇄했던 비무장지대 GP 복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군부대 전개, 대남 삐라 살포 준비,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등 이른바 4대 군사행동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 대남 방송용 확성기 설치, GP 병력 투입 등 일부 조치를 취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어 행동 보류를 결정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다시 중재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대화국면을 모색했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유화적 메시지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전망

그러나 당장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미국이 유화적 메시지를 내고는 있지만, ‘선 실무협상 진전, 후 정상회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에 대해 ‘권한이 있는’ 협상 카운터파트 임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대화 거부 발언에 대해서 “북한과 만남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도 “도움이 된다면”이란 전제를 달았다. 또 북한이 9천 마일이나 떨어져있고, ‘운반수단 등등’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당장 본토에 위협이 없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선을 위해서 어떤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른바 ‘깜짝쇼’를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