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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사람 중 4사람이 북한의 최고권력자 김정은과 그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광복절을 전후해 매년 실시하는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 올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응답자의 74.5%에 달했다.

북한에 대한 반감과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은 2017년 88.9%에 달했으나, 2018년 35.4%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51.6%로 높아졌고, 이번에는 종전 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다. 반면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4.1%, ‘그저 그렇다’는 21.4%였다. 또 북한이 ‘경계 대상’이란 응답은 43.7%, ‘적대 대상’ 29.3%로 비호감도와 비슷했다.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관심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우’ 또는 ‘대체로’ 관심이 있다는 긍정 응답은 69.4%, ‘별로’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부정응답은 30.6%였다. 긍정 응답률은 2018년에는 75.9%, 2019년에는 73%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아졌다. 그동안 같은 조사에서 항상 20%대를 유지해오던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는 응답이 이번에 15.4%에 그쳐, 16.2%의 ‘통일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4.2%, ‘상당기간 현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24.3%였다.

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로 2가지를 선택해 달라는 설문 응답률은 북핵 문제 해결이 43.8%, 군사적 신뢰구축 42.1%, 남북 경협 29.6% 등의 순이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북핵 문제 전망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미세하게 우세했다. ‘적극’ 또는 ‘대체로’ 반대 응답을 합친 것이 51.5%, ‘매우’ 또는 ‘대체로’ 찬성은 48.5%였다.

대북교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즉시 재개’ 의견은 각각 13.5%와 19.5%인데 반해 계속 ‘중단’ 또는 ‘폐쇄’가 25.9%와 29.5%로 우세했다. 조건부 재개는 각각 60.6%와 51%를 기록했다. 

한편 대북 교류를 전면 봉쇄한 5.24조치는 ‘유지’ 의견이 52.7%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완화’ 38.1% ‘해제’ 9.3% 등이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전망은 ‘당분간 해결 어려울 것’이란 응답이 65.4%, ‘쉽지는 않지만 해결될 것’이 29%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매우 비관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이 최근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또는 ‘약간’ 불안하다는 응답은 64.1%로 ‘전혀’ 또는 ‘별로’ 불안하지 않다는 35.9%였다.

의미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정적으로 선회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등을 거친 언사로 비난하면서 한국의 대북지원과 교류 추진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됐고, 교류협력 재개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정부로서는 이같은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지만, 당장은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