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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주간 핫이슈2020-10-02

ⓒKBS News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지역 해변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북한 측이 밝힌 내용과 군과 정보 당국이 파악한 사건 전말이 달라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이례적인 신속한 사과

북한의 통지문은 통일전선부 명의로 돼 있으며, 25일 전달됐다. 정부가 북측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지 하루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통지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북측이 ‘미안하다’는 말을 사용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정부는 그 진정성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또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해상경계감시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북측은 그러나  총기 사살은 인정하면서도 피살자가 도주하려는 정황이 있어서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사격 후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고 부유물은 비상방역규정에 따라 소각했다”며 시신 훼손 행위는 부인했다.

이는 앞서 당국이 북측이 사살 후 시신을 소각했다고 파악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공무원 실종 사건

실종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의 1등 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선원들이 그의 실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것은 9월21일 오전 11시30분, 점심시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 12시51분 선원들은 해양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해경, 해군, 해수부 선박들이 수색에 나섰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3시30분 경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북측 등산곶 해안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그리고 6시간 후 북측 경비정이 총격을 가했고, 군 병사들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해상에서 기름을 붓고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밤 10시 경에는 연평부대 감시 장비에 소각하는 불빛이 관측됐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1시30분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실을 최초로 발표했고, 다음날인 24일 오전 11시30분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논란과 전망

일단 북한측이 사과의 뜻을 밝힘으로써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게 됐다.

그러나 남측이 파악한 상황과 북측의 해명에 차이가 너무 많다는 점, 군과 정부 당국이 피격 당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 등은 큰 논란거리로 남았다. 

특히 야권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첫 정부 입장이 나왔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와 청와대가 사건은 은폐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단 사건의 진상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과 공동 조사 등의 진행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이를 계기로 남북간 접촉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