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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직에 오르고,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북한의 8차 노동당대회가 13일 폐막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남북·북미 관계에서는 이른바 ‘강대강, 선대선’ 원칙 등 조건부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 주목을 끌었다.

당 대회 폐막

이번 당 대회는 지난 5일 개막돼 8일간 계속됐다. 

당 대회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최우선 관심사는 인사 문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권력지형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정은이 총비서에 추대됐다. 그렇지 않아도 당 최고 권력자이지만, 마침내 ‘아껴뒀던’ 총비서직에 오름으로써 권력 기반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비서는 5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보도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돼 단숨에 서열 3위로 뛰어오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에 이어 북한 권력 제2인자로 꼽혔던 그의 여동생 김여정은 직책이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고,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실제 위상이 약화된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3남인 오일정이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단숨에 위원으로 진입한 것도 주목된다.

대외정책

대미, 대남 정책에서는 ‘조건부’를 내세웠다.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남측에 달려있다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렇다 할 내세울 것도 없고, 새로운 제안도 없는 셈이다.

김정은은 당대회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외에도 1만5천㎞ 사정권 안의 명중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핵무기 소형경량화 발전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당 규약 서문에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 또한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의 국방력 강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일 뿐이며, 제시한 목표도 현 기술력 수준에서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의미

경제부문에서 김정은은 개회사에서부터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에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자인했다. 그러면서 ‘자력생생’이란 낡은 슬로건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아무런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대신 ‘일심단결’ ‘이민위천’ 등을 강조했다. 이는 사상 2번째로 긴 8일간의 당 대회 일정과 함께 아무런 실적도 없이 어려움만 가중된 상황에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보여주기’ 식 행사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번 당 대회는 그간 북미협상 교착과 경제난 장기화 속에 내세울 성과도, 별다른 묘수도 없는 북한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