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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23일 19년째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으며, 유엔 인권위에 복귀한 미국은 3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인권결의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 즉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결의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9년간 북한 인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인권 결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점,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처음으로 담긴 점 등이 눈에 띄는 변화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결의는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인도적 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 등도 촉구했다.

인권위는 또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강조하는 한편,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의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돼 오고 있다. 인권위가 인권이사회로 확대 개편된 후에도 같은 결의안이 매년 계속 채택된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 제31차 회의부터는 표결 절차도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게 이견의 여지없는 국제 사회의 컨센서스란 뜻이다.

즉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오늘날 기본적인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인권 유린은 3대 세습 봉건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권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책임을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 인권위 결의의 내용이다.

   

엇갈린 행보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의 엇갈린 행보가 주목을 끈다.

이번 결의안은 EU가 제출한 것으로 한국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반면 3년 만에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은 공동제안국에도 참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 없이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북한 눈치 보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 문제를 중시하므로 어정쩡한 정부의 입장은 향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