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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인권을 유린하는 억압적 통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을 상세히 소개했고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북한 정권이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3월31일 공개된 대북제대위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가 더욱 대범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억2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 회원국이 제공한 사진과 데이터 등을 토대로 북한이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 한도를 5배에서 최대 8배까지 초과해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로 정한 수입 상한선을 훨씬 초과해 정유제품을 들여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한층 더 정교해져,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선박이 다른 선박의 신원을 도용하는 ‘선박 바꿔치기’ 수법이 처음 등장했다는 데 주목했다.

또 지난해 1∼9월 최소 400회 이상의 운송을 통해 최소 250만t의 석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7월부터는 대체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러시아의 전투기 부품 밀수를 시도하고, 고급 외제차를 비롯한 사치품 밀수도 계속됐으며,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불법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미 국무부는 3월30일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 자체는 2019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보고서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국무부는 이전 트럼프 정부에 비해 훨씬 강력한 비판이 나왔다. 이로써 향후 확정될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서 인권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과 관련, 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주요 변수로 삼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2017년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넣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 표현을 제외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기자회견에서 ‘지독한 인권침해’란 표현과 함께 ‘정권의 책임’이란 말이 나왔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중국과 미얀마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여권 인사들의 부패와 성추행,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언급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질문에 피터슨 대행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는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이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