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정부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와 관련, 북한이 비난하고 나선데 대해 “지켜보겠다”고만 하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미사일지침 종료를 선언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고의적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다.

미사일지침 종료와 북한의 비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31일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김명철 명의로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김명철은 이 글에서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산 증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자위적 조치’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고 “추종자에게는 무제한 미사일 개발을 허용”한다며 “입으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미국”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어 미사일지침 종의 목적이 역내 군비경쟁을 조장해 북한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며 주변국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미국의 본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 양국의 침략야망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 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고 강변했다.

이 논평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내놓은 첫 반응이다.

정부 대응

이에 대해 통일부와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통일부는 “개인 명의의 글인 만큼 정부가 직접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측도 “북한의 반발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북한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과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투명성과 신뢰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이것에 북한이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 매체의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려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미사일지침 종료와 영향

미사일지침이란 동북아 지역 군비경쟁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억지력을 제공하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수차례 개정을 거쳐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800km까지 늘어났으나,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제한마저 완전히 철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제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은 일차적으로 우주개발을 위한 한국형 발사체의 독자 개발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은 위성 대신 탄두를 장착하면 탄도미사일이 된다. 

북한이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자위력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 철폐는 ‘적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을 두려워한 자가당착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