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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대표 회의

주간 핫이슈2021-09-15

ⓒKBS News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14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북핵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대북 대화 노력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21일 서울 회동 이후 근 3개월 만이다.


한미일 수석대표 회의

회의에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회의 후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3국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협력함으로써 강력한 3자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 특별대표는 미국이 대북 관여에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며 “납치 이슈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성 김 특별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비핵화의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음도 분명히 밝혔다.

노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은 비핵화 등 북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

이날 회의를 전후해 주목을 끈 것은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 관련 언급이다.

노 본부장은 회의 후 한국 언론 대상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춰 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최근 일련의 협의를 통해 이와 관련,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북한과의 신뢰구축 조치, 신뢰구축에 북한이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며 양국이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김 특별대표는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과 관련, “미국은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특정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한국전쟁 실종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을 재개를 희망하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를 모색하는 데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의미와 전망

이로써 한미는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 미군 유해 수습 협력 등을 고리로 북한과의 신뢰 구축에 나서면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려 사항으로 남았다. 이와 관련한 여러 우려가 제기됐도, 성 김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 상황은 동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의 끈을 늦추지는 않되 ‘관여’를 통한 다양한 대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