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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초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통신선 단절과 복원은 그동안 남북관계 변화의 신호탄 역할을 해 왔으며, 따라서 통신선 복원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연설

통신선 복원 언급은 김정은이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란 제목의 시정연설에서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 10월 초 단절시켰던 남북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발전 여부는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신들이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면서 남측이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위기의식·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불신과 대결 요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의미가 없다며 대북 적대시정책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피력했다.

남북통신선

남북한은 앞서 지난 7월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으나, 북한은 2주 만인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진행을 이유로 다시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간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을 때는 먼저 통신선을 복원하고, 대화를 단절할 때는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앞서 지난해 6월9월에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통신연락선을 끊어, 남북 불통 상태는 413일 동안 계속됐었다.

당시 북한은 연락선 차단 일주일 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강행하며 대남 압박을 본격화했고, 이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관계는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의미와 전망

남북통신선 복원 언급은 북한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국방력 제고를 강조하는 등 그 속내는 단순하지 않다.

이미 북한은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에 이어 28일에는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첫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타격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 MD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이같은 도발 외에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긍정적 반응, 한국의 SLBM 개발과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강력한 비난 등으로 엇갈리는 강온 입장을 보였었다. 

또 남북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히면서도 향후 관계 회복 여부는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