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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주간 핫이슈2021-10-06

ⓒ YONHAP News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단절됐던 남북통신연락선이 4일 오전 9시 재가동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통신선 복원

앞서 9월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혔고, 실제 닷새 만인 이날 9시 동해와 서해 지구 군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정상통화가 이뤄졌다. 복원 이틀째인 5일에는 북측이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 호출에도 응답해 왔다.

남북통신선은 통상 오전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통해 통신선 가동을 확인한다. 단절이란 북측이 이들 정례통화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앞서 7월27일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가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개시에 반발하며 다시 일방적으로 단절했었다.

그러나 9월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연락선 복원을 천명했고, 이에 따라 4일 55일 만에 다시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밝은 전도를 열기 위한 중대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통신선

남북통신선은 문자 그대로 남북을 이어주는 중요한 소통 통로다. 과거 냉전시대 아무런 소통수단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통신선은 또한 남북관계의 바로미터이자 선행지표 역할도 한다. 즉 남북관계가 순조로우면 통신선 연결도 원활하다. 북한은 남측에 어떤 불만이 있고, 그래서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악화시키기 원할 때는 통상 통신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다시 대화에 복귀할 의사가 있으면, 그 선행조치로 통신선을 복원하곤 한다.

동해와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남북 왕래 등의 절차에 협조하며, 우발적인 긴장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소통이 주목적이다.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각종 회담을 위한 사전 소통에 활용된다.


의미와 전망

이같은 통신선의 역할과 의미를 감안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의의는 한반도에서 긴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판 하나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는 점이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 통신선 복원을 알렸다. 이는 김정은의 시정연설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통신선 복원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향후 남북 대화가 재개는 물론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다.

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김정은의 통신선 복원 화답에 따라 이뤄진 ‘진전’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통일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